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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삼각공조 불협화음…美 전문가들 “동맹 약화 신호”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9:44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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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갈등, 대북 억지력 제공에 문제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최근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발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한미 연합훈련 등을 놓고 한미일 3국이 불협화음을 내는 빈도가 늘면서 세 나라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동북아 지역안보 중심축인 세 나라의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례로 먼저 지난 25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계기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화를 소개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 10개국 연합) 관련 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3자 회담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02 [사진= 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런 발사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VOA는 한국과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연합군사훈련 문제 등을 놓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에선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발언이 즉각 나왔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세 나라 간 각각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한국이 다름 아닌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대북 억지력 제공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미일 엇박자는 동북아 지역 안보 균형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한미 동맹의 혼란과 약화의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북중러 연대일 수 있으며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이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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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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