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화에너지 합병 손배소’ 17년…법원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85억원 배상”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09:43

한화에너지 인수 후 담합 적발…2002년 손배소 제기
1심 일부승→2심 패→대법 파기→2심 일부승→대법 파기
세 번째 2심 “한화 측, 손해 상당 부분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화에너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한화 측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 측은 85억여원과 지연이자를 현대오일뱅크에 지급해야 한다.

2차 파기환송 때 인용된 1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제외하고 현대오일뱅크가 일부 상고한 160억여원에 대해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진술 보증 조항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았던 점, 현대오일뱅크의 주식 지분율이 38.8%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 전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사진=뉴스핌 DB]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4월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 주식 946만주를 사들여 합병했다.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에는 한화에너지가 행정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한화에너지는 1998~2000년 현대오일뱅크와 SK주식회사, LG칼텍스 정유주식회사, S-오일 주식회사와 함께 군납 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7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상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배상하라며 2002년 김 회장 등을 상대로 3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소송과 국가가 제기한 손배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원 등 총 8억2730만원에 대해서만 배상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 군납 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전에 이미 알았으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뒤늦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 측이 입찰 담합 행위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수 과정에서 진술·보증을 받았다면 손해를 배상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약정상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징금 및 소송비용 등 회사의 우발채무 전부가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세 번째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판단대로 원고 손해 상당 부분을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