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아베와의 회담서 ‘안보’는 뒷전...‘무역합의’ 전면에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4:13

지소미아 종료, 미일 회담서 논의조차 안 해
北미사일 발사에서도 아베와 온도차 노정
이례적 두 차례 회담 끝에 ‘무역합의’ 발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미일 간 무역교섭 합의에만 신경을 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관계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양국이 의견 차이를 노정하는 등 한미일 3국 공조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G7 정상회담서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소미아 등 한일 문제 논의 안 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열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정부가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직후 열리는 미일 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근간이라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일본 측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미국도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이번 회담에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지지통신은 25일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지소미아는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소미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종료 등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불안을 지적했다. 지지통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한 처방전을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 수복은 요원해졌으며, 한미일 3국 공조도 흔들리며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개별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 뉴스핌]

미사일 발사에서도 온도차 노정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양 정상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며 견해 차이를 노정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분은 나쁘지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단거리나 스탠드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고 있는 실험”이라며 “그가 결국은 옳은 일을 하리라고 믿는다. 아마도 (김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미일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발사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용인한다는 발언을 거듭하면서 일본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일본 외무성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사정거리에 들지만 미국 본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가 그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역교섭, 기본합의...내달 뉴욕서 서명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일본의 미국산 옥수수 대량 구매를 포함해 미일 간 무역교섭에서 기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약 53분간에 걸쳐 첫 번째 회담을 가진 뒤, 약 2시간 반 뒤 이례적으로 두 번째 회담을 진행했다. 단시간에 정상회담이 두 차례 이루어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두 번째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핵적인 원칙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며, 아베 총리도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양국 경제에 틀림없이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오는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다시 만나 협정서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무역교섭의 핵심 쟁점이자 미국 측이 일본에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일본이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 등 공업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합의했다. 단, 일본이 철폐를 요구했던 자동차 본체에 대한 관세는 합의를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이번 합의는 사실상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농업 분야 등에서 조기에 무역교섭 합의를 바라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HK는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분야에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합의였다”고 지적했으며, 아사히도 “무역 분야에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두 차례 회담 끝에 무역교섭을 빠르게 매듭지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와인 등 미국 농가에 큰 수혜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에 따른 시장개방 규모는 70억달러(8조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만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