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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9개 지원기관과 소셜벤처 본격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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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지역 육성사업,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소셜벤처 허브화 및 민간제안형 육성프로그램 진행
소셜벤처 현황 파악 위한 실태조사 최초 실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9개 지원기관과 수도권 육성사업, 지역 육성사업,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9개 지원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한성대 산학협력단, 대전‧부산‧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수도권 육성사업은 총 4개로,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등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 3곳과 한성대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카우앤독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0팀을 발굴해 업계 액셀러레이터, 선배기업의 교육과 함께 제품‧서비스 강화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카우앤독이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한 서울숲마켓을 통해 판로개척을 돕는다.

루트임팩트는 소셜벤처 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소셜벤처에 특화된 고객관리, 투자유치 방법 등 실전형 교육과 신청자 대상 1:1 컨설팅도 추진한다.

임팩트스퀘어(대표 도현명)는 국내 중간지원기관 및 소셜벤처 임직원 20여명을 선발해 국내 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오는 10월 개최하는 글로벌 최대 소셜벤처 투자 콘퍼런스 SOCAP(SOcial CAPital markets conference)에 참가해 해외 임팩트 투자기관의 노하우 전수와 IR(투자설명회), 사례집과 동향 보고서를 공유한다.

한성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성수동 소셜트립 코스를 선보인다. 대학생 50팀을 선발해 교육과 중간평가를 통해 20팀을 다시 선정하고, 이들이 만든 성수동의 트립 코스를 영상으로 제작한다.

지역 육성사업은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대전‧부산‧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같은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마련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10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소셜벤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교육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이미 창업한 기업은 소셜미션 발굴 컨설팅을 통해 소셜벤처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인큐베이팅 기업들이 지난 1월 기술시연회를 연 뒤 각자의 제품을 들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SK]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동명대와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 대상 소셜벤처 교육과 소수정예팀을 육성한다.

소셜벤처 교육은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수익창출 방안 등을 교육한다. 소수정예팀 육성은 창업 소셜벤처 5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금 최대 1000만원과 입주공간, 멘토링, 네트워킹, 크라우드펀딩,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소공인을 대상 교육과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등을 지원하는 메이커 중심형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실태조사는 소셜벤처 규모와 운영실태, 애로사항 및 정책수요를 파악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실시한다. 조사를 완료하는 연말에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파악했던 국내 소셜벤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평가시스템은 기존에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평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진행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구축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소셜벤처 판별·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소셜벤처 임팩트보증을 지원받거나, 정부의 소셜벤처 분야 창업·R&D 과제의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들은 각종 소셜벤처 지원사업 참여에 필요한 소셜벤처판별통지서를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내용 공유를 통한 시너지 창출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 22일 수행기관 간 소셜벤처 육성사업 워크숍도 시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회 중소벤처기업 미래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22 alwaysame@newspim.com

워크숍에서는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포함해 수도권·지역의 각 프로그램의 세부내용 등을 발표형식으로 공유했다. 사업수행기관 9곳을 비롯해 중기부와 기술보증기금,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등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셜벤처 신규창업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표”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주도, 정부확산’의 소셜벤처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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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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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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