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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철통엄호’ 주문…“한국당, 가짜뉴스 피우고 본질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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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21일 의총서 한국당 강력 규탄
“법적 절차 따라 30일 이내 인사청문회 열어야” 촉구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문회를 대하는 자유한국당 태도가 아주 가관이다. 가공과 가정의 청문회로 완전히 본질을 변질시켰다"며 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9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청문회, 공안몰이 청문회, 가족털기 청문회, 정쟁반복 청문회다. (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독가스처럼 피워놓고 슬그머니 이슈를 터닝해 의혹만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당 대표가 앞장서서 공안조서를 작성했다. 후보는 사라지고, 들춰내선 안되는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다 드러났다. (야당이) 신상털기로 임하면서 지독한 인권침해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네티즌들은 인격살해라고 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는 안 잡고 장외에서 언론 플레이만 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론 24일 광화문 장외집회를 열고 좌파폭정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한다. 매우 이중적 태도이며,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법이 정한 시한 내에 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법적,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적 절차는 (인사청문회요구서의)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15일 이내에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한다. 이는 8월 30일까지 청문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혹만 부풀리지 말고,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장에서 진실을 가리고, 정정당당하게 겨뤄야지 청문회장 밖에서 변죽만 울리는 한국당 태도는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거듭 비난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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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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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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