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남겨진 가족은 더 가난하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0:55

자살사망자 4명 중 1명 경제문제로 극단적 선택
5년 전 20.4%보다 5%p 가량 늘어
여성보다 남성 비중이 훨씬 높아
유가족은 남겨진 빚·생활고로 신음
긴급복지지원제도 통해 경제적 지원
시범사업 결과 통해 지속여부 최종 결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몇년 전까지 A씨는 평범함 가정주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남편이 한 차례 사업 실패 후 A씨의 명의로 재기에 도전했다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남은 빚들은 고스란히 A씨에게 남겨졌다. A씨는 눈 앞이 캄캄했지만, 두 아이를 생각해 이를 악물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체 자살사망자 1만2426명 가운데 A씨의 남편과 같이 사업 실패나 그로 인한 빚 등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은 25%(3939명)이나 됐다.

2013~2017년 동기별 자살현황 추이 [자료=보건복지부]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사망자 비율은 지난 2013년 20.4%(2905명)로 20%를 넘어선 이후 2014년 21.2%(2889명), 2015년 23.0%(3089명), 2016년 23.4%(3043명)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문화나 정서 등의 영향으로 경제생활문제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2017년 남성의 경우 전체 자살사망자 8867명 중 30.1%(2671명)가 경제생활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 동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성은 전체 3545명 중 12.4%(439명)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족문화가 남자가 주소득원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업실패나 생각지 못한 빚 등이 생기게되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자괴감이 심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극단 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주소득원의 자살은 단지 한사람의 죽음에 그치지 않는다. 남겨진 가족들은 빚더미에 올라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되는 것이다.

2017년 성별에 따른 동기별 자살사망자 비율 [자료=보건복지부]

실제로 A씨는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해본적이 전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도 경제생활문제로 극단적을 선택한 사람들의 유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검사·상담 등을 위해 1인당 총 1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 가정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인 346만152원 이하일 경우 119만49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택을 포함한 재산이 대도시의 경우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아무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실효성 등을 분석해 지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며 "자살사망자 유가족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