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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교안 "국정운영 대전환으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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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
"5대 목표 달성에 한국당이 앞장 설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광복절이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경제는 사면초가, 민생은 첩첩산중, 안보는 고립무원"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은 결국 국정운영을 대전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자신이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잘사는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 △화합과 통합의 나라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 라는 5대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5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8.14 leehs@newspim.com

 다음은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전문이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복절 대국민 담화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내일은 74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크고 기쁜 광복의 날입니다.

피와 땀으로 싸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셨던
순국선열들께 마음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곡의 세월을 이겨내신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945년, 우리 민족은,
하루 밤 사이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74년 전의 ‘오늘’은,
암흑의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빛을 되찾은 조국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그 참담하고 혹독했던 ‘오늘’을 이겨냈기에,
영광과 환희의 광복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도
참으로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 새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광복절이,
우리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저의 꿈을 말씀드리고,
그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호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경제는 사면초가입니다.
민생은 첩첩산중입니다.
안보는 고립무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서
꿈과 용기마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고,
가장들은 일터에서 쫓겨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이 과거에 매몰되면서,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증오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가의 성장 에너지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국정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가장 적합한 길을 찾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 온 위대한 나라입니다.

광복을 맞았던 그 때,
우리가 가진 것은 거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국민들의 꿈을 하나로 모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고 발전시켰습니다.

일제의 수탈과 곧 이은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과 열정, 불굴의 의지로, 기어코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꾸준히 성숙시켜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 국가이자,
가장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모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온 역사는
그 자체로 위대한 성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취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저와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되찾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 역시,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 ‘민주’, ‘공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완전한 성취에 있습니다.

이를 이뤄가는 방법은
공정한 법치, 포용과 통합, 품격과 배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준비된 미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당당한 평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
자유와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비전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5대 실천 목표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근본 토대는
결국 경제적 풍요입니다.

소득이 성장을 이끈다는 이 정권의 정책은 출발부터 틀렸습니다.

기업이 활기차게 이윤을 창출하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늘어난 소득이 다시 기업의 이윤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과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첩첩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전은 현재 우리 경제의 기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을 이끌 미래산업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상복지’나 ‘현금 살포’가
복지 확대의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권의 잘못된 복지 확대를 멈추지 못 한다면,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촘촘하고 섬세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해소하겠습니다.

국민을 나태하게 만드는 복지가 아니라,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생산적 복지’의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전달체계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과 부의 사회 환원 활성화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
한시가 급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AI, 바이오, 서비스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R&D 투자를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민관 역할 분담의 틀도 새롭게 짜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면서 꿈을 펼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미래 준비의 핵심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결혼과 출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혁명적 수준으로 개혁해서,
청년들의 질좋은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과
청년, 서민층을 위한 임대주택 보급 확대로,
주거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되고 있는 보육과 교육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새 틀을 짜겠습니다.

주거 정책과 보육·교육 정책의 핵심은,
좋은 임대주택,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관건은 ‘지속성’입니다.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저는 임대주택 확대와 보육·교육 지원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20년, 30년 동안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화합과 통합의 나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증오와 갈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성장의 동력까지 꺼트리고 있습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이제는 젠더 갈등까지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고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잘못된 정치부터 끝내야 합니다.

포용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바로 북핵의 완전한 폐기입니다.

우리가 어설픈 중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북간 협상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최종적 북핵 폐기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강한 힘으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가겠습니다.

통일 비용 준비와 남북한의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같은 5대 목표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정의 목표도, 국정운영의 과정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가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퇴행하고 있고,
시장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부터,
우리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청와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를 죄악시하고,
시장 구석구석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지향점 역시,
많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라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북녘 땅까지 확대해서,
북한의 동포들이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 인권, 풍요를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통일정책에는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습니다.

5년 단임 정권이,
영속해야 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지금의 국가적 대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대전환해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국정의 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정권이 잘못을 바로잡고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것입니다.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켜낼
우리 당의 구체적 정책 대안들도,
하나하나 조속히 내놓을 것입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이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정책 대안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하려면,
대통령과 이 정권의 무모한 고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은 참으로 위중합니다.

북한은 연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대놓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보다 국익을 우선하고 있고,
일본과는 절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위기에 맞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과거에 머무를 것입니까?
미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이념이냐, 경제냐,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잘못된 고집을 그만 꺾으십시오.

새로운 협력의 미래로 함께 갑시다.

저와 자유한국당,
국민의 힘을 모아 위기의 오늘을 이겨내고,
희망찬 내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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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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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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