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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내년도 예산 확장적 기조 공감... 與 내부선 530조 요구도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6:02

내년 예산안 편성 비공개 당정협의 열려
"530조원까지 늘리자" 與 내부선 공감대 형성
'일본 대응' 예산은 '2조원+α' 요구한 듯
민주당 "핵심소재 관련, 예산 과감히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10조원 내외를 고려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530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2020 예산안 편성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확장 재정’에 공감대를 이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정우 의원.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부품소재 관련 예산이 추경에도 편성됐는데 예산을 과감히 발굴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핵심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조원+α’를 공언했지만 이날 협의에서는 예산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관련 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초기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며 ‘2조원+α’까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06 kilroy023@newspim.com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인 469조6000억원보다 12.9% 가량 증가한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논란이 되자 당에서는 “개별 의원이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예시된 의견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었다는 진술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510조원 정도를 얘기하는 데 당에서는 그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추경도 어렵다. 아예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개별 의원의 돌발행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전체적인 재정 기조와 주요 내용 등을 보고 받았다. 또한 상임위 별로 간사들이 참석해 주요 정책 예산에 대한 질의와 예산 반영을 위한 건의 등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별 간사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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