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日 전범기업 국민연금 투자제한'…일본 맞대응 법안 속속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8월07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8월07일 17:02

"국민연금, 日전범기업 투자 지난해만 1조 2300억"
국내 소재·부품산업 육성 법안 속속 발의
주 52시간 규제 유예 등 대책도 나올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달 반도체 핵심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데 이어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한 일본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 투자할 의무가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명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의 기금을 투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019.08.03 leehs@newspim.com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운용할 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후 공식 사과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고 있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일본의 보복 조치가 있은 후 우리나라 국회에서 '맞대응'하는 성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자구책들이 주로 발의됐었다.

지난달 18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재·부품 및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었다.

김성환 의원은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려 한다"며 개정안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부폼·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함께 대책을 모색하는 민관정 협의회 차원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소재 및 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국내 대기업 등에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직접적인 산업육성 외에 규제를 완화하는 간접적인 법안 발의도 언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운열 민주당 의원 역시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