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이하 노동조합)는 6일 오후 2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역청의 편파적이고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을 규탄하고 청장의 즉각퇴진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모토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라는 담화까지 발표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경자청은 지역에서 일관성 없고, 편파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행정을 자행했다”며 “광양, 순천, 여수, 하동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기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자청은 2004년 개청해 지역의 율촌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등 핵심적인 산단을 조성, 관리하면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경자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행정은 광양경자청의 설립 취지를 역행해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 소멸과 투자유치 거부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업계와 노동조합의 지적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그 결과 현재 우리 지역 3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일자리가 없어 심각하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또한 경자청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약 1조 5000억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한 반면 현 김갑섭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급감, 올해 상반기는 1000억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전남도와 업무협약한 전기생산업체 사업무산 위기?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현재 지역 폐기물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에너지’가 율촌 제1산단에 입주하기로 하고 설비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마쳤으며 경자청에 부지분양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단계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것.
특히 한국에너지는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할 당시부터 경자청에서 율촌제1산단을 부지로 제공하기로 약속받아 순천·여수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연료로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결국 한국에너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자청만이 아닌 인근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정책이나 고용창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는 사업이라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이다.
노동조합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6월 김갑섭 청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기존 입장을 번복,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15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김 청장도 한국에너지 입주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업체는 이미 여수시나 순천시와는 폐기물 공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광양시나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했다”며 “유독 광양경자청장 만 광양시가 반대한다면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해명이자 거짓 행정으로 김갑섭 청장 본인이 명백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역민 반대나선 ‘SRF연료’업체는 슬그머니 유치?
노동조합은 경자청의 행정에서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광양경자청은 알루미늄을 생산, 판매하는 ‘밍타이’와 폐타이어를 수입해 SRF연료를 만드는 ‘지엔비에너지’라는 회사를 유치했다.
밍타이는 중국기업으로 업무협약 당시에는 용해로 공정이 없었는데 사후에 변경했으며 지엔비에너지는 일본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를 수입해 연료를 만드는 업체로 유치 초기 당시 지역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이 같은 지역의 반대에 노동조합은 광양경자청에 해당 업체의 유치 여부를 확인 한 바 있다. 당시 광양경자청의 대답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노동조합은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역의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건설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며 “그러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가 전무한 조건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광양경자청장의 일자리를 포기한 채 벌이고 있는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행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3만 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생존의 벼랑 끝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당장 김갑섭 청장을 경질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후 뉴스핌은 김갑섭 청장에게 반론을 요청했지만 “입장표명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경자청은 ‘밍타이’와 ‘지엔비에너지’의 유치시기에 대해서도 “인력이 부족해 시기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성희 지부장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있었던 노동조합과 경자청장의 면담에서 김갑섭청장은 “율촌산단에 더는 38코드(폐기물업체)를 가진 업체를 더는 못들어오게하겠다”며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경자청의 판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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