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지소미아 파기 공방…野 “北 대변인” vs 정경두 “취소해라” 설전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21:16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0:03

정경두 국방부장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지소미아 파기 여론, 신중히 검토…결정된 건 없어”
“호르무즈 파병, 美 요청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 위해 검토 가능”
‘北 대변인’ 야당 공격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반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파기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결정된 지난 2일만 해도 “GSOMIA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뒤인 5일에는 “GSOMIA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독도경비대를 군(해병대)에서 인수하고 독도방위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해 독도경비를 해야 한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 일본 초계기까지 와 있는데 이 곳의 방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 당시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지원기까지 해서 독도 영공에 한‧일‧중‧러의 전투기가 거의 50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 등 독도는 이미 ‘열점’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 방어를 치안이 아닌 영토 수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독도경비대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해야 한다”며 “별도로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현지에 독도경비군을 세우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핫 스팟(Hot spot)’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규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은 또 이날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선박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 요청도 없었는데 검토한다는 것이냐’는 황 의원의 질타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선박들도 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며 “꼭 어디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검토하나? (파병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사시에 우리국민 보호활동 목적으로 파병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현재 (청해부대에) 파병된 전력이 구축함 1척, 탑재된 헬기 1대, 고속정(RIB) 3척, 그리고 320명 병력인데, 이 파병 범위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둔지가 청해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뀌는 건 상당 범위에서의 파병지 변경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황 의원 주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박이 다니는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아덴만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많은 (우리) 선박이 항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작전 해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파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野 ‘北 대변인’‧‘바보’ 등 표현 사용하며 정 장관 힐난
    정경두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내가 왜 바보인가” 강력 반박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한미연합훈련 등 국방‧안보 현안을 놓고 정 장관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바보’ 등의 발언을 해 정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과 관련해 “훈련이 시작됐는데 (훈련이) 이름도 없이 시작됐다”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아마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다가 훈련 이름도 못 짓고 있다”며 “5월 북한이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명칭은) 한미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또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의 목선 거짓말이나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의 질타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 달라. 내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그렇게 느끼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굽히지 않았다. 거듭 “그렇게(정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북한 대변인 발언을 한 의원들이 정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회의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 가까스로 분위기가 정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을 향해 ‘바보’라는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기저기서 장관님에 대해 ‘소신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장관이 바보가 되고 군이 불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가 왜 바보가 됐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왜 바보스럽게 보였는지…(생각해 보라)”고 받아쳤다.

이날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정 장관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정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모든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완벽하게 대비하고있고 현재 가진 무기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북한이) 저렇게 신형무기를 개발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새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 바로 반영해서 계획에…(포함시킬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후배들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