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종합] 지소미아 파기 공방…野 “北 대변인” vs 정경두 “취소해라” 설전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21:16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0:03

정경두 국방부장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출석
“지소미아 파기 여론, 신중히 검토…결정된 건 없어”
“호르무즈 파병, 美 요청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 위해 검토 가능”
‘北 대변인’ 야당 공격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반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파기 여론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의 요청을 받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국방부는 앞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결정된 지난 2일만 해도 “GSOMIA 유지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일 뒤인 5일에는 “GSOMIA 파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주목된다.

정 장관은 아울러 ‘독도경비대를 군(해병대)에서 인수하고 독도방위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해 독도경비를 해야 한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독도 영공에 러시아 군용기, 일본 초계기까지 와 있는데 이 곳의 방어를 경찰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그 당시 전투기, 조기경보통제기, 지원기까지 해서 독도 영공에 한‧일‧중‧러의 전투기가 거의 50대 가까이 들어와 있는 등 독도는 이미 ‘열점’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독도 방어를 치안이 아닌 영토 수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마땅히 독도경비대 임무를 해병대가 인수해야 한다”며 “별도로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해 현지에 독도경비군을 세우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핫 스팟(Hot spot)’이 되고 있는 독도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기‧규모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은 또 이날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의 공식 요청은 없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선박 보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 요청도 없었는데 검토한다는 것이냐’는 황 의원의 질타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선박들도 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며 “꼭 어디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검토하나? (파병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사시에 우리국민 보호활동 목적으로 파병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해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금 현재 (청해부대에) 파병된 전력이 구축함 1척, 탑재된 헬기 1대, 고속정(RIB) 3척, 그리고 320명 병력인데, 이 파병 범위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둔지가 청해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뀌는 건 상당 범위에서의 파병지 변경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황 의원 주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박이 다니는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아덴만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많은 (우리) 선박이 항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작전 해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파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 野 ‘北 대변인’‧‘바보’ 등 표현 사용하며 정 장관 힐난
    정경두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다…내가 왜 바보인가” 강력 반박

이날 야당 의원들은 북한 미사일, 한미연합훈련 등 국방‧안보 현안을 놓고 정 장관과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 의원은 정 장관에 ‘북한 대변인’, ‘바보’ 등의 발언을 해 정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19-2 동맹연습’과 관련해 “훈련이 시작됐는데 (훈련이) 이름도 없이 시작됐다”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없이 키우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아마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 눈치를 보다가 훈련 이름도 못 짓고 있다”며 “5월 북한이 쏜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을 못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명칭은) 한미 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또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주적에 대한 답변이나 최근의 목선 거짓말이나 지금도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의 질타에 “적 개념에 대한 생각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다”며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은 취소해 달라. 내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나. 그렇게 느끼신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정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굽히지 않았다. 거듭 “그렇게(정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라고)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북한 대변인 발언을 한 의원들이 정 장관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일시적으로 회의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해 가까스로 분위기가 정리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5 kilroy023@newspim.com

정 장관을 향해 ‘바보’라는 발언을 한 의원도 있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기저기서 장관님에 대해 ‘소신이 없다’, ‘주관이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데 장관이 바보가 되고 군이 불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가 왜 바보가 됐느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왜 바보스럽게 보였는지…(생각해 보라)”고 받아쳤다.

이날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정 장관은 “한 점 부끄럼 없이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강경하게 맞섰다.

정 장관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재 가진 모든 정신적‧군사적 대비태세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완벽하게 대비하고있고 현재 가진 무기체계를 가장 적절하게 운용하면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북한이) 저렇게 신형무기를 개발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새로 나타난다면 그런 것들 바로 반영해서 계획에…(포함시킬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후배들은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