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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日 규제 직접 타격 30% 화학물질...현장밀착형 국산화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5:35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5:36

환경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
"직접 영향 159개 품목 중 53개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등 추진"
"화학물질 위험성 인지..관리 소홀하면 안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159개 품목의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인 만큼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가 현장에서의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환경부 자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8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돼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 겪을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량을 믿고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했으며, 정부 각 부처에는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며 "정부는 수급 차질이 우려되거나 국산화가 우선 필요한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 공장 신·증설 등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른 환경부의 자체적인 움직임도 주문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며 "특히 159개 주요 관리품목 중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질도 포함되는 등 반도체,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R&D(연구개발)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고, 어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밀착해서 업체 상황을 살펴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서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리에도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 살균제사고 등 대규모 화학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으며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그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와 공신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서도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절차적 지원방안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장관은 "일선 현장에서 업계와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집행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위기 극복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며 "각 기관장께서는 위기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이번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솔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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