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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원유철, 일본에서 지소미아 파기 취지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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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국내에서는 반대"
"한국당, 이번 기회 통해 집권 정당 때리기 혈안"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 방일단 일정 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본 방일단을 갔을 때 원유철 의원이 오히려 나서 일본 의회에다가 저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했다”며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지소미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왜 일본에 가서는 지소미아 파기를 할 수 있다고 해놓고 국내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는가”라며 “결국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집권 정부 때리기를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7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0 leehs@newspim.com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일단을 꾸려 파견한 바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방일단은 서청원 단장을 비롯, 강창일·원혜영·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유철·윤상현·김광림 한국당 의원, 김동철 바른미래당·조배숙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각각 한일의회외교포럼과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로 일본통·경제통·외교통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한국의 경제추격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길이 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2번씩 해왔던 훈련”이라며 “일본은 우리에게 훈련때마다 항의해왔지만 우리가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고 동해안 방위태세를 확보해야 하는 이상 하지 않을 수 없는 훈련”이라고 답했다.

군은 이달 중 독도 방어훈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달 중 실시된다면 한일 관계에 또 다른 균열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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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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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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