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황남준 칼럼] 전면전 돌입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아베의 ‘칼춤’에 놀아나선 안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58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8:58

복합 다층 위기속 일본과의 장기전은 독배
최악의 상황 대비, 촘촘 세세한 대책 마련해야
국민·기업 피해 최소화…외교적 타협 적극 모색하길

[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일본이 결국 방아쇠를 당겼다. 한국과 일본은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와 관련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국지적인 경제전쟁에서 전면전으로 확전을 선택했다. 일본은 2일 기다렸다는 듯이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안보 우방, 경제 협력국을 적대국으로 삼아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강제징용자 배상을 둘러싼 사법적 갈등이 어처구니없이 전방위 경제전쟁, 역사·문화전쟁으로 순식간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엉뚱하게 안보상 핑계를 들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글로벌 산업구조 가치사슬에서 하위인 우리 산업의 급소를 일본은 무방비 상태에서 무차별 타격하고 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의 간계(奸計)가 소름 돋듯 감지된다.

 ◆ 복합위기속 한국에 ‘무형의 핵폭탄’ 투하한 일본…성장 주력산업에 비수 들이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은 28일부터 1100여 품목에 대해 수입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의 전산업의 품목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우리 핵심 성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인공지능), 수소전기차 등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원료·부품·장비 보급로를 차단해 우리 기업의 생사를 일본이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다. 자국 국민과 기업의 손해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침체, 중국 경기하강, 영국의 노딜블렉시트, 북핵을 둘러싼 안보위기 등 가뜩이나 복합·중층위기에 처한 우리의 경제에 ‘무형의 핵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현재 우리 주력산업과 미래성장 산업이라는 심장과 급소에 비수를 들이 대는 형국이다.

◆ 국내외 연구기관 성장률 전망 1%대 대세… 화이트리스트 제외돼 더욱 비관적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교수가 이끄는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에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3~1.96%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1.8%) 노무라(1.8%) ING그룹(1.5%) 등 해외연구기관의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성장률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7%에 머물렀다.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본격화되는 9월 이후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걱정스럽다.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잿빛 전망이 우려된다. 1%대 성장률 지키기도 만만치 않다. 장기화 될 경우 내년이후가 더 큰 문제다.

◆ 우리의 카드는 지소미아 파기?…효과는 글쎄

일본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이번 일본의 경제공습은 16세기 이후 한일간 역사 과정에서 큰 획을 긋는 대형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는 임진왜란, 동학혁명, 한일합방에 이어 또 하나의 한일간 대전쟁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만약 장기화 고착화 전방위화 되면 말이다.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느껴진다.

전후 한미일 동북아 삼각안보체제가 실질적으로 해체되고 경제협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계기가 된다. 경제와 미래라는 국가이익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폭넓은 전방위적 대결이 다가오고 있다. 유형의 ‘총성’과 ‘유혈’이 없을 뿐이다.

이번 전쟁은 공격과 방어가 확연하다. 우리는 수비, 공격은 일본이다. 일본은 부품 소재라는 공격용 무기가 많지만 우리에게 수성은 너무 힘든 길이다. 그것도 장기전, 경제 문화 역사 정치 외교 안보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복합 다층 전쟁이다.

정부는 지금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고심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로 유일한 것이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24일이다. 앞으로 3주 동안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문제는 현재 지소미아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협정이다. 지난해 한일간에는 2건의 북한에 대한 정보교환만이 있었을 뿐이었다. 핵심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심 전략인 동북아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체제를 깨뜨리는 의미가 있다.

◆ 타협점 찾을 수 있을까…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사태 해결해야

문재인 대통령 2일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도를 전쟁 선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했다. 과연 이번 경제전쟁이 불가피했느냐는 질문은 제쳐두더라도 정부는 우선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그마한 허점을 보이면 둑이 무너질 수 있다.

최고의 대책은 외교적 방법으로 강제징용자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역경과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선언한 문 대통령과 정부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 일을 엄청난 해일로 키웠다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결책이 보인다. 물러나서(退,퇴) 사태를 냉철히 관찰할 때 해결책이 보인다. 이순신 장군을 발탁해 임진왜란을 끝내고 징비록을 쓴 서애 유성룡을 키워낸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이다,

일본 재무장을 위한 평화헌법 통과에 정치적 명운 건 아베의 칼춤에 같이 놀아나선 안된다. 일본을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삼고자하는 미국의 침묵을 일깨우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wnj7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