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출퇴근 2시간씩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50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8:50

2일 본회의 열고 '택시법' 통과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
택시 월급제는 2021년 서울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지현 조재완 이서영 기자 = 앞으로는 출퇴근 시간에 카풀(차랑공유)이 가능해진다. 또 택시업계의 병폐로 지적되어온 사납금 제도가 사라지고 택시기사 월급제가 시행된다.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한 30년 묵은 숙원이 해결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사납금은 현대판 노예제도였"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전액 관리제는 내년이 아니라당장이라도 시행 가능하다"며 "2021년 서울에서 먼저 시행하게되는 완전 월급제는 50만 이상의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충분히 시행가능하다는 것이 국토위교통법안 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의 데이터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그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실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완전월급제에 전국 단위 시행은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됐다"며 "향후 완전 월급제가 서울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조기에 정착 되어서 택시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택시 산업의혁신과 발전의 주역으로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따라 앞으로는 카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카풀 영업 시간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제한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더불어 택시 사납금 제도도 사라진다. 사납금제는 택시기사들이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사납금제는 그동안 단거리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신 월급제가 도입된다. 회사가 운행 수입 전액을 가져가되 기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주는 식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임금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도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다만 월급제 시행일은 2021년 1월부터다.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한 후 다른 시·도를 중심으로 5년 간 단계적·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택시회사들이 월급제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시행일이 늦춰졌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