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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회의 개최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있는 미군부대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범대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이날 회의 주제는 미군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반영사업 중 지난 6월 변경사업에 대한 현황 공유와 지난 29일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이다. 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경기도·동두천시·파주시·의정부시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알렸다.

또한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공사 재개를 위해 종단 대순진리회가 ‘제생병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속한 건립과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결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시 역점사업인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와 정부지원 확대방안, 제생병원 공사재개 청신호는 시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의 열망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운영회의 모습 [사진=동두천시]

하지만 경기 북부에 위치한 미군부대 반환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기도와 의정부·동두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6·25전쟁 후 주한미군에 공여한 토지를 반환받아 공원·교육연구시설·광역행정타운·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 미군부대 레드크라우드·스탠리·잭슨, 동두천 미군부대 모빌·케이시·호비 6개 기지는 아직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언제 이전할지 등의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깜깜이’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20만㎡ 규모의 모빌 부지를 유통상업단지 및 공원으로, 1414만㎡의 케이시 부지와 1405만㎡의 호비 부지를 지원도시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245만㎡ 규모의 스탠리 부지를 실버타운으로, 83만㎡의 레드크라우드 부지를 안보테마관광단지로, 164만㎡의 잭슨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각각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미군 간의 미군부대 반환 시기 조율이 지지부진해 이들 지자체는 애를 태우고 있다. 의정부시는 최근 ‘미반환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공문을 국방부, 미군, 경기도에 보냈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반환 추진 과정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미군부대 부지를 빨리 개발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 전체 면적의 42%나 되는 땅을 60년 넘게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데도 아직 반환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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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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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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