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가능성 커”
“GSOMIA, 지금은 유지하지만 상황따라 검토”
“특사 파견으로 한일관계 해결안돼”
“한국형 핵무장은 고려대상 아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8월 2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열린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일관계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오갔다.
외통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부당한 처사라는데 입장을 같이했으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하자는 방안에는 의견이 갈렸다.
강 장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현재 일본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한국을 수출 허가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부당하고 이해도 되지 않는 보복적 성격의 조치"
강 장관은 “만약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실제 조치 시행은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미 실시 중인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 나가고자 한다”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부당하고 이해도 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조치임에 분명하다. 저희는 보복적인 성격으로 규정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일본 측과 계속 협의해나갈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로서는 결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히 피해자인 원고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협의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정부의 구체적인 해법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강 장관은 ‘GSOMIA 연장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으로는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후 이어진 관련 질문에도 일단 유지 입장을 밝혔으나 ‘상황 변화를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하며 GSOMIA 파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특사를 파견해 갈등을 완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강 장관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 장관은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관계 해법으로 특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무조건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사라는 옵션이 가동할 때는 양측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도 특사 교환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강 장관은 “정부는 여러 레벨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은 공고히 유지"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태도를 보면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서 이탈해 변형된 전략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많다”며 한일 간 갈등이 한미일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 장관은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는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우리 측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다음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미국·일본 외교장관과 회동을 조율 중이며 성사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강 장관이 다수의 주요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알리며 “최근 역내에서 취해진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F 무대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국제 외교전을 펼칠 뜻을 알린 셈이다.
강 장관은 볼턴 보좌관이 방한 당시 한국에 50억달러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원칙적인 양국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 액수 협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주요 우방국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원유, LNG 공급선에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강 장관은 “한국형 핵무장은 정부로서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