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북한 무모한 도발과 대남협박 규탄…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28일 북핵외교·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가장 큰 위협요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와 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이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신형 잠수함 공개 및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대남 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28 pangbin@newspim.com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도 침묵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하고 네가지 요구사항을 내놨다"며 "이는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UN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말라는 모욕을 당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며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것이 이런 공개협박문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신형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라면서 "이것의 발원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대표도 얘기했듯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의 위협에 굴종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차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요구했다. 안보국회를 통해 대러·대중·대일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

그는 "민주당은 안보국회를 제안하니 추경얘기를 또 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추경은 자연스레 통과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런데도 추경을 운운하며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게 여당의 진의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과 관련해 "러시아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난 한번 못하고 있다"며 "두번 다시 재발하면 격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해야만 사태를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북아시아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판이 변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도 대책도, 행동도 없다"면서 "북중러 삼각연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다. 어떻게 강화시킬지 제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쓴소리도 제기됐다.

원유철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미국도 북한 미사일과 핵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태도가 동맹같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해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본토에 안전하다는 식으로 언급해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80%가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대해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의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