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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홍콩 사태에 中인민해방군 투입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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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최근 중국 국방부가 홍콩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발표를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반환협정과 홍콩 기본법이 허용하는 홍콩의 자치 원칙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2019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도중 “급진적 시위대의 일부 행동은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 원칙에 도전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방부가 홍콩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 제3항 제14조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SCMP에 따르면, 이 조항에는 홍콩 주재 인민해방군은 홍콩 내정에 개입할 수 없지만, 홍콩 정부가 공공 질서 유지와 재해 구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경우 지원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인민해방군 투입은 정치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지만, 우 대변인의 발언으로 그동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던 홍콩 주재 인민해방군이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홍콩 시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톈안먼사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의 개입과 홍콩 자치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 시민과 홍콩 거주 미국 국민들에 대한 위협을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 정부는 중국 정부의 위협을 홍콩 내정에 대한 원치 않는 간섭으로 거부하고 비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자치권이 잠식되고 있다는 홍콩 시위대의 광범위하고 합법적인 우려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미국과 영국 등의 이러한 비난을 오히려 외세 개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관료들이 (홍콩 폭력 시위의) 배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홍콩이 중국의 홍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검은 손을 치우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홍콩 시위의 배후에 외국 세력이 검은 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평화적 시위로 시작됐던 홍콩의 시위는 근 2개월째에 접어 들며, 고무탄과 최루탄 등을 휘두르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이어 시위대가 홍콩 입법회(국회)를 점거하고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홍콩 연락사무소의 중국 국장을 훼손하는 등 폭력 사태로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21일 시위 도중 ‘친중파’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각목 등으로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른바 ‘백색 테러’로 알려진 이 날 폭력사태는 흰 상의와 마스크를 착용한 수백명의 남성들이 위안랑 역사에 들이닥쳐 검은 옷을 입은 시위대에 쇠막대기와 각목을 휘두르면서 벌어졌다. SCMP는 이들이 중국 폭력조직 삼합회 조직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 국무부 측은 “무고한 시민들과 취재 중인 기자들을 향한 불법 갱단의 조직적 폭력”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당사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홍콩 시민들이 21일(현지시각)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경찰이 쏜 최루가스에 한 시위자가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고 있다. 2019.07.21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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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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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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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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