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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회에서 사라진 여름휴가...파행 장기화에 '무한대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28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07월28일 07:31

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사무처 직원 "상임위 미리 준비... 분위기 따라 스탠바이"
한국·바른미래,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또 대기모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여름을 맞아 정치권에도 휴가철이 찾아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5일부터 1주일 간 휴식기를 갖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7월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휴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언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어 '상시 대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연이어 9월이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좌관 경력 10년차인 A씨는 “내년 총선도 있어 올해는 애당초 휴가 생각도 못했다. 다만 국회가 어정쩡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국회 정상화’는 국회 내에서도 가장 큰 이슈다. 향후 일정에 따라 국회 관계자들의 여름휴가 계획도 갈리린다. 올해 들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일부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휴가 포기 선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 비서관인 B씨는 “다음 주 중 주말을 끼고 지인들과 가까운 제주도에 다녀올 예정”이라며 “별일이 없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실 보좌관 C씨는 “올해는 여름휴가 가긴 글렀다”며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상임위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관 D씨는 “올해처럼 국회가 안 돌아간 적이 있나 싶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국회가 예상되면 한 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C씨는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며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으로 휴가 일정을 돌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 앉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보좌진 "휴가, 우리에겐 먼 얘기"... 1년에 평균 연가 3.5일 사용

연차 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강조해 온 노동 존중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대해 특히 보좌진은 “우리와는 먼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4년차 비서관 E씨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지역구를 챙긴다”며 “연가를 오래 사용하기엔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업무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자신하는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 F씨도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좌진의 평균 연가 사용일은 1년에 3.5일에 불과하다.

앞서 휴가를 다녀온 보좌진들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불만표시로 국회 보이콧을 진행할 때 몇몇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이틈을 타서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보좌관은 “4월 국회 중 밀렸던 해외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외유 논란’을 일축했다. 노동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썼다 하더라도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휴가 카드를 뽑아들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를 고리로 29일 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같이 돼야 한다”며 조건부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더 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안보논의와 추경을 맞바꾼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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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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