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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회에서 사라진 여름휴가...파행 장기화에 '무한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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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사무처 직원 "상임위 미리 준비... 분위기 따라 스탠바이"
한국·바른미래,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또 대기모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여름을 맞아 정치권에도 휴가철이 찾아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5일부터 1주일 간 휴식기를 갖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7월 29일부터 여름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휴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언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예단할 수 없어 '상시 대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국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연이어 9월이면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보좌관 경력 10년차인 A씨는 “내년 총선도 있어 올해는 애당초 휴가 생각도 못했다. 다만 국회가 어정쩡하게 돌아가고 있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국회 공전에 피로도↑... 국회정상화 바라보며 ‘무한대기’

‘국회 정상화’는 국회 내에서도 가장 큰 이슈다. 향후 일정에 따라 국회 관계자들의 여름휴가 계획도 갈리린다. 올해 들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며 일부 국회 보좌진 사이에서는 ‘휴가 포기 선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의원 비서관인 B씨는 “다음 주 중 주말을 끼고 지인들과 가까운 제주도에 다녀올 예정”이라며 “별일이 없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의원실 보좌관 C씨는 “올해는 여름휴가 가긴 글렀다”며 “타이밍을 재다가 기회를 놓친 것 같다”고 한탄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과 상임위를 담당하는 입법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관 D씨는 “올해처럼 국회가 안 돌아간 적이 있나 싶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임시국회가 예상되면 한 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C씨는 총선 준비가 본격화되며 사실상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쯤으로 휴가 일정을 돌릴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 앉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보좌진 "휴가, 우리에겐 먼 얘기"... 1년에 평균 연가 3.5일 사용

연차 휴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부터 강조해 온 노동 존중 로드맵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휴식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해왔다.

이에 대해 특히 보좌진은 “우리와는 먼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4년차 비서관 E씨는 “국회 일정이 없을 때는 주로 지역구를 챙긴다”며 “연가를 오래 사용하기엔 눈치가 안 보일 수 없다”고 털어놨다.

업무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자신하는 의원실에 근무하는 비서 F씨도 “각자 맡은 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비우면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 보좌진의 평균 연가 사용일은 1년에 3.5일에 불과하다.

앞서 휴가를 다녀온 보좌진들도 마음이 편치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불만표시로 국회 보이콧을 진행할 때 몇몇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이틈을 타서 해외로 나갔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렸다.

이에 대해 한 한국당 보좌관은 “4월 국회 중 밀렸던 해외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며 ‘외유 논란’을 일축했다. 노동법상 보장된 연차휴가를 썼다 하더라도 국회 공전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하면 휴가 카드를 뽑아들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자리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이런 가운데 2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안보국회를 고리로 29일 국회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같이 돼야 한다”며 조건부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더 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안보논의와 추경을 맞바꾼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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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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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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