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文정부, 경제 중병 앓으며 ‘세금’ 호흡기에 의존”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1:20

“내년 세재개편안, 재산세 이은 제2의 세금폭탄”
“국민 부담 줄이도록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할 것”
“가짜평화공세, 北미사일로 돌아와…안보국회 열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금정책은 2가지로 요약된다. 엉뚱한 곳에 소모적‧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 골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6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국민들 집집마다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에 맞았다”며 “일부 부자 고소득자의 이야기가 아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다. 평범한 국민들 이야기다. 은퇴 소득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 와중에 내년도 세재개편안을 들고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기업승계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 수준에 불과하며 또 다시 핀셋 증세를 꺼내들었다. 중산층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저축 세액공제 한도도 늘렸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보아왔다. 재산세도 같은 논리로 시작됐다”며 “결국 이 정부의 세재개편안도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정책이 되도록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부담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무능한 조세정책의 부작용을 최대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짜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안보실험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시대를 초래했다”며 “지금의 안보 위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 왜 이런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