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文정부, 경제 중병 앓으며 ‘세금’ 호흡기에 의존”

기사입력 : 2019년07월26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7월26일 11:20

“내년 세재개편안, 재산세 이은 제2의 세금폭탄”
“국민 부담 줄이도록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할 것”
“가짜평화공세, 北미사일로 돌아와…안보국회 열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제는 중병을 앓고 있는데 세금이라는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세금정책은 2가지로 요약된다. 엉뚱한 곳에 소모적‧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까 골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6 kilroy023@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국민들 집집마다 정부가 투하한 재산세 폭탄에 맞았다”며 “일부 부자 고소득자의 이야기가 아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다. 평범한 국민들 이야기다. 은퇴 소득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그 와중에 내년도 세재개편안을 들고나와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기업승계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시늉내기용 찔끔 수준에 불과하며 또 다시 핀셋 증세를 꺼내들었다. 중산층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저축 세액공제 한도도 늘렸다지만 실제 수혜자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과거에도 보아왔다. 재산세도 같은 논리로 시작됐다”며 “결국 이 정부의 세재개편안도 제2의 세금폭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조세정책이 되도록 원점에서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민부담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폐기 3법, 경제활성화법 등으로 무능한 조세정책의 부작용을 최대한 고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짜평화 공세는 북한 미사일로 돌아왔고 친북안보실험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바다에서 각축을 벌이는 구한말시대를 초래했다”며 “지금의 안보 위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 왜 이런 안보 파탄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과 경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