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핵심소재 부품·장비 강화... 내년도 예산 1조원 이상 반영”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1:09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1:09

"日 수출규제 대처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산업 지원예산 시급"
조정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성장률 견인"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최대 경제현안인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지원예산을 추경에도 반영하고 금융과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정우 의원.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이날 당정 회의는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운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경기하방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조기집행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했다”며 “그 결과 상반기 중앙재정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인 2조91조억원 가운데 65.4%인 190조 7000억원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 실적”이라며 “당정은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하반기 역시 확장적 재정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1%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성장률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입증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상반기 중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일부 산업은 집행률이 70%에 육박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재차 추경안 협의를 촉구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예산의 경우 추경이 늦을수록 피해가 커지게 된다”며 “추경 제출 92일째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추경 처리가 조속히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