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시작…‘유력’ 법무부장관 후보 조국과 케미는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06:11

문재인 정부 2번째 검찰 수장 윤석열, 25일 2년 임기 시작
청와대, 내달 개각…조국 수석 법무부장관 직행 가능성
윤석열, 검찰 개혁 동의하지만 수사지휘권 유지 입장
조국 장관 등용될 경우 구체적 안건 ‘불협화음’ 우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이 공식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검찰 최대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해 유력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5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어떤 조화를 이뤄낼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고 2년 임기를 시작한다.

윤 총장이 새롭게 검찰을 이끌게 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다음 달 개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뉴스핌 DB]

특히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 임기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패싱(passing)’ 논란이 거듭 불거지며 문 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수차례 연출된 만큼 새로운 두 사람이 의견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문 전 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실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격 논의되던 지난해 3월 “수사종결권 여부에 대해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게 없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문제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4월 조국 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정작 당사자인 검찰 입장은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또 올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을 때에도 예정된 해외 출장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급히 귀국길에 오르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신임 총장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경찰의 수사 지휘 문제에 대해선 검찰 조직 내부 주장과 마찬가지로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윤 총장은 인사 청문 과정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지휘보다는 의사소통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의견을 피력하게싸는 입장도 전했다.

반면 조 수석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을 구상해 온 인물로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조 수석이 정권 내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을 적임자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 기용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람이 검찰 개혁 자체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안건과 관련해선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두 사람의 향후 의사소통이 검찰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경우 검찰 조직 원리에 충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임 문 총장 보다는 반발 강도가 약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 조직 내부의 목소리를 모른 척하고 조 수석과 손발을 맞출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검찰에 몸담았던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피로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냐”면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윤석열 신임 총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진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