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기관으로 양분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을 두고 서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신 등과 관련된 규제 권한을 과기정통부에 뺏기며 조직이 축소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로 이관된 옛 방통위 업무를 다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다. 반면 이미 조직이 비대화된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말을 아끼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다.

◆ 조직축소 방통위 "바꾸자" vs 조직확대 과기부 "논의필요"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시간 차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며 양 기관의 업무 일원화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먼저 이 위원장이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해 특히 아쉽다"면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에서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뿐만 아니라 그간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종종 이런 주장을 펼쳐왔다.

이후 유 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부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고, 정부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이는 방송‧통신 일원화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설립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부가 생겨나기 이전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방송‧통신과 관련된 모든 규제 권한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부가 만들어지면서 전파를 통해 움직이는 방송과 통신의 전파 규제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됐고, 여기에 통신 규제 권한 역시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뉘어 둘 중 사전 규제 권한이 미래부로 이관했다.

그 결과 방통위 출범 당시 500여 명에 육박했던 본부 인력이 현재는 200여 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 한 업무, 두 기관..."업무 효율성 떨어져"

문제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한 업무를 두 기관에서 나눠하다 보니 업무 영역이 분명하게 나눠지지 않는 지점이 있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이견이 장기화하며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통신사의 유료방송 사업 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진흥기관이고 방통위는 규제기관이다 보니 어찌 보면 엇갈린 의견을 내 논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단, 이럴 경우 양 기관의 의견을 조율해 줄 청와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현 정부에선 그 역할을 해 줄만 한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한 업무를 산업 진흥기관과 규제기관에서 나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합쳐지는 방향이 맞긴 하지만 공공기관 간 업무 조정은 통상 정부가 꾸려지는 인수위 단계에서 진행돼 현 정부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 중립성, 유료방송 등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통신 영역에선 사전규제냐 사후규제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한 부처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 기관으로 나눠져 있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이 말한 것 이외에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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