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WTO 진검승부, 韓 김승호 vs 日 야마가미...통상·법률통 맞대결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7:37

한국시간 24일 오후 제네바서 한일 대결
WTO 일반이사회서 무역분쟁 공방 시작
통상통 김승호 vs 국제법률통 야마가미
韓, 통상 여론전...日, 외교문제 비화 노려

[서울=뉴스핌] 허고운 최영수 기자 =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고위 관료가 국제 외교무대에서 처음 맞붙는 자리인 24일 오후 5시(한국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은 외무성의 베테랑 관료가 수석대표로 참석, 진검승부를 벌인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당초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개최돼 14개 의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다음날인 24일까지 연장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제기한 '일본의 수출규제'는 11번째 의제로 상정돼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 넘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국제무대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부처가 참석하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이번 행사 수석대표 결정에 최우선 순위로 전문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통상 기능을 가진 부처가 어디인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측 수석대표 김승호 실장, 33년 통상통...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역전승 거둔 맹장

일반적으로 WTO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우리 측도 백지아 주제네바 대사는 이번 행사에 대표로 참석했다. 그는 1984년 외무고시 18회로 입부해 국제기구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국제안보대사, 기획조정실장,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번 WTO 일반이사회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1급)은 백 대사와 같이 외무고시 18회 출신이지만 33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통상 분야에서 보낸 인물이다.

구주통상과장,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지역경제외교국장,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월 WTO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일본과 맞붙어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이런 김 실장의 등판은 일본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몰아붙여 외교전에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김 실장은 지난 23일 제네바에 입성,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일본의 무역 보복 사안 자체는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산업부에서 수석대표를 맡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단의 실무진도 산업부 인원 위주로 꾸려졌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산업부에서 담당하는 일이고 외교당국이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日, '법률통' 야마가미 외무성 경제국장 전면에 내세워...국제법 방어전으로 나설 듯

일본도 주제네바 대사가 아닌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야마가미 국장은 수산물 분쟁 당시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는 각오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한국 논리에 반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야마가미 국장의 이력을 살펴보면 ‘국제법률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통상 질서를 앞세운 한국에 국제법으로 맞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야마가미 국장은 도쿄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후 1983년 외무 공무원 채용 고급시험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제법국 조약과장, 국제법국 참사관·심의관, 정책기획·국제 안보담당 대사, 국제정보총괄관 등을 역임했으며 경제국장에는 지난해 부임했다.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조진구 "WTO 대표단, 한일 간 경제보복 조치 바라보는 온도차 반영"

우리 정부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수석대표를 더 심사숙고해 선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경제보복 문제를 보는 온도차가 한일 간 분명히 있다”며 “우리는 연일 이 문제에 비중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있는 것은 알지만 한국에 비해 적다고 생각해 정부에서 생각하는 비중도 더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수석대표의 소속 부처가 다른 이유는 양국의 부처 특성도 있다. 한국은 통상협상권이 산업부에 있으나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주요 통상협상에 외무성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통상 기능은 1998년 통상산업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이관됐고, 2013년 다시 산업부로 돌아갔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그대로 산업부에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지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지만 외교무대에서 협상할 때는 외무성과 함께 하며 외무성이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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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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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