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트럼프 메신저' 볼턴, 한미일 동맹 균열 '봉합' 나섰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0:58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22

일본에 이어 방한, 정의용·정경두·강경화 잇따라 면담
한일 갈등 격화, GSOMIA 폐기 검토...美 우려 전할 듯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해, 러 영공 침해 등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을 첫 단독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위기에 처한 한미일 동맹을 다시 묶는 연결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체 조치로 흔들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의 시간표에 주목하라'...정의용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장관→강경화 외교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5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GSOMIA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연장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GSOMIA 재검토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즉각 GSOMIA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일 동맹 지키기에 나섰지만, 한일 갈등 악화가 계속되면 GSOMI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두루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오전 10시께 청와대를 방문한데 이어 곧바로 국방부를 찾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미군사동맹 뿐 아니라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동맹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어 외교부로 이동하는 동선이다. 군사동맹의 끈을 다시 묶는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를 연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하루 동안 안보라인 최고위층을 잇따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만약 한일 양쪽이 원한다면 (한일 중재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러 연대에 한미일 공조 필요성 높아져..."한일 중재 통해 동북아 균형추 내세울 듯"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회동에서 GSOMIA 폐기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를 침범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기본 전략인 만큼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동맹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에 한국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