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트럼프 메신저' 볼턴, 한미일 동맹 균열 '봉합' 나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에 이어 방한, 정의용·정경두·강경화 잇따라 면담
한일 갈등 격화, GSOMIA 폐기 검토...美 우려 전할 듯
중·러 군용기 카디즈 침해, 러 영공 침해 등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을 첫 단독 방문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위기에 처한 한미일 동맹을 다시 묶는 연결핀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던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체 조치로 흔들리면서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우선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배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간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볼턴의 시간표에 주목하라'...정의용 국가안보실장→정경두 국방장관→강경화 외교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여야 5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GSOMIA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연장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GSOMIA 재검토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질적,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즉각 GSOMIA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일 동맹 지키기에 나섰지만, 한일 갈등 악화가 계속되면 GSOMIA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볼턴 보좌관은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을 두루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오전 10시께 청와대를 방문한데 이어 곧바로 국방부를 찾는 것도 눈길을 끈다. 한미군사동맹 뿐 아니라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지원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동맹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차원이다.

이어 외교부로 이동하는 동선이다. 군사동맹의 끈을 다시 묶는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를 연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하루 동안 안보라인 최고위층을 잇따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공식·비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9일(현지시간) "만약 한일 양쪽이 원한다면 (한일 중재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러 연대에 한미일 공조 필요성 높아져..."한일 중재 통해 동북아 균형추 내세울 듯"

볼턴 보좌관은 정 실장 및 정경두 국방부장관과의 회동에서 GSOMIA 폐기 목소리에 대해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전날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를 침범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한 의견 교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군용기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미국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기본 전략인 만큼 볼턴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동맹 강화를 꾀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와 함께 이번 방문에서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보호에 한국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진행 중인 북미 실무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