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23일 노사간 의식 및 관행을 대전환 시키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사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토론회에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발제는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 교수와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후 토론에는 이진구 동아일보 논설위원·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자영업자인 박태민씨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노사 의식과 관행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유연성은 산엽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임금, 노동 연령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2019.07.23 jellyfish@newspim.com

토론자로 참여한 이진구 논설위원은 “현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추진했는데, 이는 국가적 문제로 확산됐고 지금까지도 갈등을 유발한다”며 “노동이슈가 정치·경제·사회로 확산되는 경우가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설위원은 노동문제에서 비롯한 갈등을 봉합하려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면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의 인식에 오류가 없는지 자성하는 ‘나부터 혁신하기’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개별 인식 대전환은 개별 노동자나 회사가 할 수 없는데, 그들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정당이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노동유연성 필요성에 대해 “경직된 노사문화와 기업 규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이런 시기에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하고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노동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한국당은 선택근로제나 R&D 업계만이라도 주52시간 예외업종으로 전환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꾸준히 요청해왔지만 소용없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장기화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정책 대전환을 위해 한국당이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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