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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원일몰제 대응 전략차 서울시·의정부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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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공원일몰제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의정부시를 잇따라 방문, 논란을 빚고 있는 청주시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공원조성과 직원 7명이 지난 11일 서울시에 이어 19일 의정부시를 방문해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번 타 자치단체 방문은 두 도시의 공원일몰제 대응 상황을 비교 분석해 청주시 여건에 맞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청주시 도시공원과 직원들이 19일 의정부시를 방문,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청주시]

첫번째 방문지인 서울시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공원 진입로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사유지 2.33㎢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해 보상(이른바 ‘공공알박기 또는 엣지브로킹’)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100년이 걸려도 공원내 사유지 전체를 매입해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16년 동안 2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내 사유지 5.1㎢를 매입해 왔고, 현재 40.5㎢의 공원내 사유지가 남은 상태로, 앞으로 16조원 이상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우선보상대상지 매입을 위해 9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상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보상된 토지는 없으며 연말까지 추경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80%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개발을 적극 도입해 공원일몰제를 대응하고 있는 자치단체다.

의정부시는 지난 2012년 직동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추동공원을 민간공원 개발로 추진해 두 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고, 현재 발곡공원도 추가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직동공원과 추동공원은 민간공원 개발을 통해 기존 녹지는 최대한 원형으로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해 도시 환경이 새롭게 탈바꿈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공원일몰제 대응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청주의 공원을 지키고,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도심내 쾌적한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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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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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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