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의 두 얼굴...美농산물 수입 확대 vs 韓농산물 수입 규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04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최악을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외신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과 관계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또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의원들이 모여 한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미국과는 농산물 등에서 무역 합의를 서두르는 협력에 나서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등 2차 경제 보복을 준비하는 두 얼굴의 외교 자세를 보이며 이러한 기대를 보란 듯이 배반하고 있다.

11일 후쿠오카(福岡)시에서 열린 참의원 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유세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9월 농산물·자동차 무역 합의

일본은 이르면 오는 9월 미국과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뉴욕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을 타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합의는 미일 양측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열어젖힘으로써 미 농가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베 총리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던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성과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중시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8월에 무역협정과 관련해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무역에 대해 논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9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실무자급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난 6월 말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검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등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그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중재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경제 보복 등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도체 소재에 이어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일본 내에서는 추가 보복 조치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최대 농수산물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농산물 수출액은 13억2000만달러(약 1조5577억원)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19.1%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이 16.0%, 미국이 11.6%를 기록했다.

특히 김과 파프리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분간 봉합은 어려울 것

하지만 한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은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개최 시한인 1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날은) 일본이 일방적·자의적으로 설정한 날짜”라며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이날 중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본도 쉽게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측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종전의 자세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청와대 회동을 가진 가운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