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최악을 치닫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요 외신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과 관계 증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또 오는 26일에는 한미일 의원들이 모여 한일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미국과는 농산물 등에서 무역 합의를 서두르는 협력에 나서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등 2차 경제 보복을 준비하는 두 얼굴의 외교 자세를 보이며 이러한 기대를 보란 듯이 배반하고 있다.
◆ 日, 美와 9월 농산물·자동차 무역 합의
일본은 이르면 오는 9월 미국과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한편,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뉴욕에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을 타결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합의는 미일 양측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농산물 시장을 열어젖힘으로써 미 농가의 표심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베 총리도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최대 25%에 달할 것으로 우려됐던 미국의 수입 관세 인상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성과는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중시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8월에 무역협정과 관련해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무역에 대해 논의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9월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관계자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실무자급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검토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 규제 등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그 답변 시한을 18일로 제시했다. 만일 한국 정부가 중재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경제 보복 등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 중 하나가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 경우 반도체 소재에 이어 공작기계, 전자부품, 차량용 전지, 통신기기, 탄소섬유, 화학약품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 규제가 이루어진다.
일본 내에서는 추가 보복 조치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최대 농수산물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농산물 수출액은 13억2000만달러(약 1조5577억원)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19.1%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이 16.0%, 미국이 11.6%를 기록했다.
특히 김과 파프리카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김 등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 “당분간 봉합은 어려울 것”
하지만 한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은 갈등이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개최 시한인 1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날은) 일본이 일방적·자의적으로 설정한 날짜”라며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이날 중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자”라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일본도 쉽게 양보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회답이 없었다.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상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시무라 부장관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에 응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측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던 종전의 자세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하는 청와대 회동을 가진 가운데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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