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용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사진=이한결 인턴기자] alwaysame@newspim.com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18일 기자간단회를 통해 협회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 통과'를 삼겠다고 밝혔다.

9개 중점 추진 과제는 △상반기 중점사업 차질없는 추진 △자본시장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 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등이다.

권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은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싶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폴트옵션 도입 논의와 관련해선 "제도로서 도입하는 절차가 우선이고, 원리금보장형이 들어가느냐는 시행령 등 나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먼저 해야한다"며 "원리금보장형도 근로자 노후 대비 측면에서 된다면 나중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권에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해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 규제 검토를 언급했다.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회장은 이날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의 경우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모 신상품이 출시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산운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 노력과 투자자를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 5월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은 파생 시장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차질없이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플레이어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개인투자자 진입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방안은 부동산신탁사가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성공률이 높은 단독 시행이나 사업대행 방식으로 주택조합사업, 전통시장 정비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권 회장은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과 자본 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금융투자업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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