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외연 "日 수출규제 강화에 한국도 상응조치 가능"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26

국제법상 WTO 제소 전에도 '대응조치' 활용 가능
관세인상·수입 제한·서비스 양허 제한 등 다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로 한국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국제법상 허용된 '대응조치'를 통해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응조치란 상대국의 위법행위가 야기한 손해와 유사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첫 단계인 협의 요청부터 상소기구보고서 채택일까지 28개월이 소요된다. 최근 들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대응조치는 분쟁해결 절차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점이 장점이다. 사전에 상대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지하고 교섭을 제안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필요없는 '긴급 대응조치'도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용이하다.

대외연은 일본이 핵심소재 3개 품목(폴리이미드·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WTO 협정을 위반한 '국제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국제법상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WTO 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외연은 한국이 국제법상 보장된 대응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가 입은 손해에 비례하는 수준까지만 취할 수 있어 일본의 조치로 국내 기업과 산업이 입은 손해를 시간을 두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상응 조치는 △일본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상 또는 수입 제한 △서비스 양허 제한 △기술규정 및 표준 인증 심사 강화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밖에도 대외연은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상응조치 외에도 양자·다자 간 외교적 논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