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갑질상사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9: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09: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시행
최대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우위성·업무관련성 등 3개 요소 충족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한 사업주(회사법인일 경우 법인, 개인법인일 경우 개인)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 이 사실을 알고도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똑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요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 등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와 관련, 우위성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한다. 보통 직장내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다. 

일례로 가해자인 선배 A씨가 후배인 피해자 B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한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A씨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 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어도 직위·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를 이용한 우위에 해당한다. 일례로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정규직 약속 등을 빌미로 갑질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아울러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한다. 

일례로 운전기사로 고용된 A씨는 본래 업무에 더해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수행비서 역할까지 수행했고, 눈이 많이 온 날 대표의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는 것도 지시받았다. 더욱이 직원들과 함께 대표 개인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까지 시켰지만,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라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위자가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일례로 상사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B씨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반면, 단순히 근무평점을 낮게 주거나 신제품 등에 대한 수정보안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경우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해 해결할 수 있다.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신고가능하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해 들어가야 한다.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부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다록 요구하고 있다"면서 "행위자 처벌규정이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용자의 제재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