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日 문제 해결 위한 '청와대 회담' 제안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08:42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08:42

일본 경제보복 조치 규탄
대일특사 파견 등 방안 제안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우리정부가 지난 8개월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일특사 파견 △미국이 나서도록 설득 △외교라인 교체 △장단기 해법을 찾아갈 협력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같은 제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06.21 leehs@newspim.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제안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재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경제보복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준엄하게 성토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8개월 동안 예후와 경고를 무시하고
이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국가적 위기에, 과거를 다시 꺼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의 태만이 의도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아직도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면피용 생색내기 이벤트에만 여념이 없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반일감정’을 계속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국론분열’의 반사이익을 꾀한다면,
정부의 국정을 감시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이었던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온 ‘한미일 경제안보 공동체’는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의 초석이면서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국제경쟁에서
한미일의 경제안보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호혜의 정신과 대화로 오해를 풀고,
북핵문제 해결 등 미래지향의 공동목표에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 국익을 우선에 두고
국가 간 신뢰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입니다.

우리의 대일 외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상호 신뢰를 바탕에 둔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일본과의 과거 악연은 한순간에 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해법’이 더욱 절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시간을 끌면 한일관계의 복원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미국이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막아내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미특사 파견 등 가능한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우리 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했고,
국회의장께서도 동의하셨던 ‘국회 대표단’의 방일과 함께
국회 차원의 ‘방미 대표단’ 추진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의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신의 대상’이 되어있는 외교부장관과 외교라인 전체를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장단기 해법을 찾아나갈 협력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 위원회’ 구성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유한국당도
당내에 ‘일본수출규제 대책특위’ 등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내에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및
화학물질관련 규제혁파 등
장단기 대책도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을 비롯한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에
교류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민관협력 시스템의 틀 안에서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논의를 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기 상황에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습니다.

청와대의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힘을 보탤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hlee@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