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긴급히 마련됐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무역보복 조치를 꺼내든 배경과 향후 전망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지금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장들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을 살펴봤다.

◆ 아베는 한국의 반도체 패권을 두려워했나

이번 사태 초점은 아베의 최종 목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오는 21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꺼낸 카드라면 선거 이후 양국 간 대화와 협상이 진전될 여지가 크다.

이와 달리, 일본이 자국 내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한국 산업계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이란 주장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일본통인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역시 이날 토론회에서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 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이 자문위원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품목이어서 재고 소진으로 (우리기업의) 생산 및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면) 일본 기업의 매출 차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자문위원은 "한국 제조업을 견제하고 일본 기술의 유출 방지를 강화하며 한국과의 협력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노림수"라고 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지난 5일 "(비메모리 파운드리 세계 2위인) 삼성이 이번에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상용에 성공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일본이 이번에 3개 품목을 수출 금지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타격을 주면 일본 업체도 손해를 보게 된다"며 "그래서 일본이 '핀포인트'로 찍어낸 게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설명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술 패권경쟁이란 얘긴데 이 경우 사태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삼성전자 출신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소재 수출 제한은 한국의 '반도체 패권'이 커지는 걸 막으려는 정밀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결국 반도체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을 막기 위한 전략적 규제일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잠재적 동의까지 있다면 앞으로 규제가 더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일부 기업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라는 한국의 거함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 한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희망하는 아베로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전투라는 분석이다.  

◆ 왜 삼성과 SK는 일본에 이토록 수입 의존도가 높나

삼성과 SK, 두 메모리 기업뿐이 아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 상당수가 향후 일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 자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경우 일본 르네서스 일렉트로닉스가 시스템 반도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점유율 80%)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일본 미쓰이금속이 공급하는 초박형 동박(점유율 90%)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다.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양극재, 음극재, 바인더, 전해핵 등에 있어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80% 이상이다. OLED 역시 제조장치 및 재료를 일본 기업인 캐논토키와 이데미츠흥산 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토록 우리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이 자문위원은 "일본이 세라믹, 희토류 가공 소재 등 첨단재료에서 원천기술과 가공 및 양산 기술을 주도하고 있어 한국이 신산업, 첨단산업으로 갈수록 일본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포공항=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7.12 dlsgur9757@newspim.com

또 하나는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사슬)에서 일본 기업들이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에 기인한다. 일본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거대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업들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1조엔(약 10조원) 미만의 작은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구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철 한국산업연구원 본부장의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첨단제품 및 부품소재에서 일본이 공급하는 품목 수는 894개고 이들 중 270개(30.2%)가 세계 시장 점유율 60% 를 넘는다.

미국은 총 626개 품목 중 글로벌 점유율 60% 이상이 124개(19.8%)에 불과하다. 유럽은 47개(8.9%). 중국은 73개(13.8%)에 그친다.

조 본부장은 "그 제품 자체로는 매출액이 크지 않지만 주요 최종제품이나 부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소재 등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면서 일본이 세계 공급사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가지수는 굉장히 많고 시장 규모는 크지 않은 부분에서 독과점적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가 수 십 년간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수입해 가공하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를 통해 완성품을 생산해 온 산업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품목 중 상당수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1조엔 미만으로 크지 않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힘들어 우리 기업들이 후발주자가 돼 뛰어들기 마땅치 않았다고 조 본부장은 설명했다. 또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기업의 경영적 특성도 우리 기업들에게 국산화 압력을 덜어준 요인으로 풀이된다.

조 본부장은 "(일본 기업들이) 기회주의적 행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부품 소재 조달 관계를 보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언론에서는 왜 국산화 못 했는가 하며 비판하지만 못 한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작아서 일본이 공급을 해주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후발 주자가 진입하기 힘들고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국산화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낀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 "韓 기업들 버티기 어렵다" vs "日 국가 위상 위축이 가속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보복 수출 보복 수위와 우리의 대응 방식을 두고 열띤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 말미에는 기자들을 철수시키고 참석자들 간 비공개로 질의응답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지평 자문위원은 "일본이 자국 경제에 큰 파장을 주지 않고 한국 경제 산업 기업을 장기적 차원에서 고사시키려고 할 수단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 약화로 인한 충격의 확산 우려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중기중앙회 긴급조사 결과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59%에 달해 현장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라며 "문제는 '대응항 방법이 없다'는 응답기업이 46.8%나 돼 현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8 photo@newspim.com

반면, 우리 기업의 피해만을 강조하는 한국 언론의 시각은 일본에게 유리한 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대비 약 26% 감소하면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약 39% 감소한다"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 타격은 일본 수출 타격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번 조치로) 일본은 만성적 무역적자 국가로 전락하고 국가 위상 위축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우리는 종속적 산업구조의 탈피, 한일 관계의 재정립 계기가 될 것"이란 낙관론을 피력했다.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아베 총리는 꺼내든 경제보복 카드가 다목적"이라며 "경제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한을 끌어들이고 동북아 안보 체제에 하나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내다봤다.

추미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수출입의 다변화를 위해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실천했다”며 “에칭가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공급하고 싶다고 밝혔듯이 돌발 상황에 새로운 교역 파트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측면을 차분하게 보완하면 산업다각화와 수출입 다각화에 빠른 속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