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1주년…"국회 방북단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0:30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진행
"국회 혁신 작업에 매진…일하는 국회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문 의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강도높은 국회 개혁을 추진해왔다"면서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의 인사·예산·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강제규정이 아니지만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차원의 방북단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남북 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 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 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5.27 kilroy023@newspim.com

다음 문희상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인사말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문희상입니다.

‘벌써 1년’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지요. 글자 그대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언론인 여러분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국회의장의 활동을 지켜봐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일하는 국회법 1호 7월 17일 시행, 개최현황 공개

저는 취임 일성으로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국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대부분 폐지했습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운영 혁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만들어 국회 운영위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말에는 정보공개포털 시스템과 국회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을 출범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국회개혁 작업이 이뤄졌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다음주 7월 17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법안심사 활성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복수로 설치하고, 월 2회 개최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회의 개최 상황을 상시적으로 신속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도움도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설득하는 것도, 설득당하는 것도 모두 리더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국회를 정상화하지 못한 채 여러분 앞에 서게 될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84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가 다시는 멈춰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20대 국회의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 중 1만 4천 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입니다. 입법부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법을 만드는 일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국회’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회 일 중에 민생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매순간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급한 추경처리는 물론 경제위기 상황에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은 “서로의 주장이 다를수록 타협하고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든가, 설득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셨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리더십의 요체임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설득 당하는 것도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양보하고 협조하며 경쟁하기를 기대합니다.

◆ 윤리특위 복원,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

여러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리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입니다.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입니다. 즉시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 협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 국회방북단 구체화할 것, 북측의 전향적 답변 기대

언론인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감동적으로 지켜보았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전쟁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대 전환점이며, 멈칫해보였던 북미 협상 재개의 모멘텀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부 차원에서도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국회방북단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하여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진보·보수를 善·惡 이분법으로 구분하면 나쁜 정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금의 국회의장이라는 임무가 정치인생의 화룡점정이자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는 자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볼테르의 말로 전해지는 ‘나는 당신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를 위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문구가 가슴을 뜨겁게 하던 시대였습니다.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진보는 평등의 가치를 원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언제나, 지키자는 보수의 사람들이 30%, 고치자는 진보의 사람들이 30% 있었습니다. 중간의 시각 40% 사람들의 선택과 심판에 따라 체제가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입니다.

진보는 도전이고 보수는 품격입니다. 기득권에 취해 오만해지면 진보를 대변할 자격이 없고, 품격을 잃으면 보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목표로 하는 진보의 가치 또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정받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한국정치를 기대합니다.

남은 국회 임기동안 신뢰받는 국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0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19.06.26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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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