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11일 대정부 질문서 日 정부 향해 경고
“日 경제보복 정당화 노력,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들어간 일본 정부를 향해 ‘선을 넘지 말라’고 11일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임박해졌다.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우정을 담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 제0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7.11 leehs@newspim.com |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근거 없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안보까지 관련지어 이번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우리가 유지해 온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오늘 보도된 데 따르면 일본 측이 (정당화) 근거로 삼은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정치권 유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말했다.
이 총리는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한국이 약하다. 국제홍보단 등을 발족해 진실을 알리라’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는 “상의해 보겠다. 그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본의 ‘혐한’에 따른 한국의 ‘반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몹시 불행한 일”이라며 “그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지 않도록 일본 지도자들, 나를 포함해 한국 측이 지혜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일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또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앞서 나온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자, 오는 21일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판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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