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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담배 사와라' 인권침해” 靑 청원…공군, 내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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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원들 인권 침해하고 사적 지시’ 주장 제기
“담배 사와라”‧“운 좋아 살아있는 줄 알라” 폭언
공군, 감찰실서 대대장 대상으로 사실 확인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대대장이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인 지시를 하고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공군은 이 청원과 관련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모전대 모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10일 기준 이 청원에는 500명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오는 8월 4일까지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장문의 청원 글을 ‘비행안전저해’, ‘폭언’, ‘직무태만’, ‘인권침해’, ‘사적지시’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대대장의 비위 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비행안전저해’ 항목에서 “대대장은 비행 브리핑 이후 비행 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 브리핑되지 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으로 지시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했지만 비행준비 및 브리핑을 미실시했고, 또 비행비화록(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를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리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폭로했다.

‘폭언’ 항목에서는 “외부 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하면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만 남아 있다’,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대대가 개판이다’ 등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특히 특정 대대원에게는 ‘니가 개냐? 사료 처먹게?’, ‘너희는 운이 좋아 여태까지 살아 있는 거야’라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무태만’ 항목에서는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고, 비행 감독을 수행할 시간에 테니스 등 개인 운동을 하거나 취침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상습적 지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항목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강제 집체교육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전 대대원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심지어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를 강제로 조사하고 제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15특수임무비행단 주기장에서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서울·성남지역 예선이 진행된 가운데 개막식에서 특수임무 병사가 경계 임무 도중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정종일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청원인에 의하면 대대장은 사적인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청원인은 ‘사적 지시’ 항목에서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지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올 것을 지시, 불특정 인원에게 ‘출근하며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고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의 경우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 공유 및 출동 대비 상태를 신속히 보내고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조종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 중인 것인데 그러한 사적 업무를 상습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 말미에서 “대대장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어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 장병들의 인권,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군에 따르면, 청원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대대장은 청주의 한 공군부대 소속이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파악하고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사실 확인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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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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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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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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