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 하원에서 북한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를 봉쇄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 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은 최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하원 세칙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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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일본 방위성] |
앞서 미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브링크액트’가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지난달 27일 통과됐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VOA는 이밖에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