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 중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관내 8개 자사고를 9일 전격 지정 취소한 가운데 교육‧학부모 단체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사고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날 8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됐음에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살아남은 자사고들이 오히려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도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완전한 자사고 폐지를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라며 “이미 일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수준이 자사고 수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자사고에만 학생들의 선발 권한을 누리는 것은 불공평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정 취소되지 않은 5개 학교는 5년 동안 교육과정과 취지에 맞게 운영했다는 뜻이지, 자사고 운영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자사고가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반쪽짜리 재지정 평가였다. 8개 학교가 지정 취소됐다고 해도 결국 5개 학교는 운영이 된다”며 “오히려 수도권에서 이 학교들을 가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교육부에서 법 개정 등 해법을 내놓지 않고 교육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닌가”라며 “청문 과정에서 자사고의 반발, 행정소송이 이어지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의미없는 소모전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자사고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현재 국내에 사립학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국립학교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숨통을 트이기 위해 만든게 자사고”라며 “그에 맞게 학생 선발권도 주고 등록금도 많이 받고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결국 자사고가 사라지면 정부지원금이 그만큼 커질테니 교육감의 힘이 세질 것”이라며 “만약 교육감이 정말 자사고를 없애고 싶으면 국민 동의 얻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하면 된다.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꼼수”라고 말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관계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대로 교육시켜야 하지 않겠나”라며 “한 명의 잘 키운 과학자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자사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만드는데 일반 고교에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학교를 따라가야 한다”면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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