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나경원 "가정폭력법 대폭 개정하겠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1:16

8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가정폭력 피해자, 아이들 지켜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출신 부인을 남편이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부터 '무관용 원칙'을 시행하겠다는 언급이 나온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가정폭력사건을 1년간 재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은 정말 무참히 상습적으로 매맞고 오면서도 남편이 일하지 못하면 먹고살기 어렵다며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곤 했는데 1년이 안돼서 또다시 반복되곤 했다"고 회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해보겠다"면서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페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접근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더 이상 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SNS에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남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아내를 폭행했고, 당시 폭행으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골절 됐으며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가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잠긴 현관문 안에서 벌어지는 공포의 폭력을 더 이상 가정사로 덮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물론 무방비로 노출되는 아이들을 정치권이 지켜야 한다"며 "정치권이 가정폭력에 대한 그 어떤 관용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