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간경제일정]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모색…최저임금 인상폭 최종 심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5:21

홍남기 부총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9일부터 사흘간 최저임금위 개최…12일 결론 전망
10일 6월 고용동향 발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 최종 심의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번주 예정돼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본은 지난 4일 안보를 이유로 우리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인 소재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달 중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통제 강화 품목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통제 조치가 실제 수출입 차질로 이어진다면 우리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의지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9일 올해 1~5월 국세수입 결과 등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누계 기준)은 109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줄었다.

12일에는 '2019년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그린북은 매달 기재부가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로 정부는 생산·수출·고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기 인식과 전망을 내놓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그린북에서 3개월 연속 경기 부진 진단을 내린 바 있다

통계청은 10일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을 연초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한다. 행정절차에 따른 그동안의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관행을 감안하면 15일이 데드라인이다. 따라서 12∼13일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제1차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갖는다. 또 8~12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한-메르코수트(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제3차 협상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9일 한·중 해운회담 개최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