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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 불구 화웨이와 손 잡는 동남아...反화웨이 전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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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동남아 국가 中 베트남만 유일하게 화웨이에 반기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빌미로 각국에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화웨이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의 오랜 우방국까지 반화웨이 캠페인에서 이탈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압박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딩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화웨이 보이콧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화웨이가 불법적인 기업이며,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한 바 있다. 제재는 지난달 20일부터 90일간 잠정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화웨이에 안보 우려가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아시아의 미래' 라는 주제로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화웨이 기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보기관의 간첩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간첩 활동을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답하며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답했다.

총리는 이어 "나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미 정부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확신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보이콧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또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최강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서방은 동양도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웨드 사딕 청소년 스포츠부 말레이시아 장관도 지난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빌미로 화웨이 배제를 촉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몇 년 전 미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미 정보기술 업체를 통해 외국인 정보를 수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하며,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미 기술 기업들도 NSA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기업들 역시 화웨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연례 포럼'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애널리스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화웨이의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꼽았다. 화웨이의 경쟁사인 핀란드의 노키아나 스웨덴의 에릭슨과 비교했을 때, 화웨이의 5G(5세대) 장비 품질이 더 뛰어난 반면 가격은 20~30%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다. 즉, 5G 시장에서 화웨이가 가격 및 품질에 있어 월등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화웨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홍콩대학의 존 우레 교수는 "화웨이는 가격대비 성능이 높은 네트워크 장비로 명성을 굳혔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된다"이라고 설명했다.

SCMP도 미국의 반화웨이 압박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화웨이의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의 경쟁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화웨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오랫동안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어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태국의 통신사들은 이미 화웨이와 5G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오는 2020년 전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부 시라차 지역 소재의 태국 기업은 화웨이와 공동 연구를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통신업체 텔콤셀도 화웨이와 손을 잡고 있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아직 5G 통신 사업자를 정하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어떤 통신 시스템이든 "보안이 100% 보장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 필리핀도 반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CSIS의 하딩 연구원은 필리핀의 이런 행보는 화웨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필리핀 통신사인 글로브텔레콤은 지난달 20일 화웨이 설비를 도입한 5G 광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며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가 있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노키아 혹은 에릭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적으로 5G 기술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오랜기간 전쟁을 벌이면서 생긴 갈등의 골이 깊을 뿐더러,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레 홍 히엡은 베트남이 화웨이 장비 도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보를 거론했다. 전문가는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꿈꾸고 있으며, 특히 5G 기술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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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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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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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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