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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 불구 화웨이와 손 잡는 동남아...反화웨이 전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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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동남아 국가 中 베트남만 유일하게 화웨이에 반기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빌미로 각국에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화웨이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의 오랜 우방국까지 반화웨이 캠페인에서 이탈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압박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딩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화웨이 보이콧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화웨이가 불법적인 기업이며,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한 바 있다. 제재는 지난달 20일부터 90일간 잠정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화웨이에 안보 우려가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아시아의 미래' 라는 주제로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화웨이 기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보기관의 간첩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간첩 활동을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답하며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답했다.

총리는 이어 "나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미 정부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확신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보이콧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또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최강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서방은 동양도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웨드 사딕 청소년 스포츠부 말레이시아 장관도 지난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빌미로 화웨이 배제를 촉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몇 년 전 미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미 정보기술 업체를 통해 외국인 정보를 수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하며,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미 기술 기업들도 NSA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기업들 역시 화웨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연례 포럼'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애널리스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화웨이의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꼽았다. 화웨이의 경쟁사인 핀란드의 노키아나 스웨덴의 에릭슨과 비교했을 때, 화웨이의 5G(5세대) 장비 품질이 더 뛰어난 반면 가격은 20~30%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다. 즉, 5G 시장에서 화웨이가 가격 및 품질에 있어 월등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화웨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홍콩대학의 존 우레 교수는 "화웨이는 가격대비 성능이 높은 네트워크 장비로 명성을 굳혔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된다"이라고 설명했다.

SCMP도 미국의 반화웨이 압박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화웨이의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의 경쟁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화웨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오랫동안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어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태국의 통신사들은 이미 화웨이와 5G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오는 2020년 전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부 시라차 지역 소재의 태국 기업은 화웨이와 공동 연구를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통신업체 텔콤셀도 화웨이와 손을 잡고 있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아직 5G 통신 사업자를 정하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어떤 통신 시스템이든 "보안이 100% 보장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 필리핀도 반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CSIS의 하딩 연구원은 필리핀의 이런 행보는 화웨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필리핀 통신사인 글로브텔레콤은 지난달 20일 화웨이 설비를 도입한 5G 광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며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가 있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노키아 혹은 에릭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적으로 5G 기술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오랜기간 전쟁을 벌이면서 생긴 갈등의 골이 깊을 뿐더러,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레 홍 히엡은 베트남이 화웨이 장비 도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보를 거론했다. 전문가는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꿈꾸고 있으며, 특히 5G 기술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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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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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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