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속보

더보기

美 압박 불구 화웨이와 손 잡는 동남아...反화웨이 전선 '균열'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5:09

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동남아 국가 中 베트남만 유일하게 화웨이에 반기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문제를 빌미로 각국에 중국의 통신 장비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화웨이 전선이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을 비롯해 미국의 오랜 우방국까지 반화웨이 캠페인에서 이탈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배제 압박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로고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브라이언 하딩 연구원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화웨이 보이콧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화웨이가 불법적인 기업이며, 중국 정부와 연관성이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백도어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를 거래제한 명단에 등재한 바 있다. 제재는 지난달 20일부터 90일간 잠정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화웨이에 안보 우려가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아시아의 미래' 라는 주제로 도쿄(東京)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는 화웨이 기술을 "최대한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보기관의 간첩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간첩 활동을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답하며 "우리에게는 비밀이 없다"고 답했다.

총리는 이어 "나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말레이시아와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미 정부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확신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한 보이콧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하티르 총리는 또 "우리는 미국이 영원히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최강국으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서방은 동양도 이런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웨드 사딕 청소년 스포츠부 말레이시아 장관도 지난달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스파이 행위를 빌미로 화웨이 배제를 촉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몇 년 전 미 국가안보국(NSA)이 프리즘(PRISM·미 정보기술 업체를 통해 외국인 정보를 수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을 언급하며, 페이스북과 구글 등의 미 기술 기업들도 NSA에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 기업들 역시 화웨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26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 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연례 포럼'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04.26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화웨이, 가성비 높은 장비로 노키아·에릭슨과 격차 벌려

애널리스트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화웨이의 높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꼽았다. 화웨이의 경쟁사인 핀란드의 노키아나 스웨덴의 에릭슨과 비교했을 때, 화웨이의 5G(5세대) 장비 품질이 더 뛰어난 반면 가격은 20~30%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다. 즉, 5G 시장에서 화웨이가 가격 및 품질에 있어 월등하기 때문에 국가들이 화웨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홍콩대학의 존 우레 교수는 "화웨이는 가격대비 성능이 높은 네트워크 장비로 명성을 굳혔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인식된다"이라고 설명했다.

SCMP도 미국의 반화웨이 압박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화웨이의 "기술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의 경쟁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뛰어난 5G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화웨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오랫동안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어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태국의 통신사들은 이미 화웨이와 5G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태국은 오는 2020년 전 5G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동부 시라차 지역 소재의 태국 기업은 화웨이와 공동 연구를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통신업체 텔콤셀도 화웨이와 손을 잡고 있다.

싱가포르의 리센룽 총리는 아직 5G 통신 사업자를 정하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어떤 통신 시스템이든 "보안이 100% 보장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인 필리핀도 반화웨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CSIS의 하딩 연구원은 필리핀의 이런 행보는 화웨이를 압박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필리핀 통신사인 글로브텔레콤은 지난달 20일 화웨이 설비를 도입한 5G 광대역 서비스를 개시했다.

다만, 이런 움직임에 유일하게 반기를 들며 미국의 편에 서는 국가가 있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노키아 혹은 에릭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적으로 5G 기술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오랜기간 전쟁을 벌이면서 생긴 갈등의 골이 깊을 뿐더러,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레 홍 히엡은 베트남이 화웨이 장비 도입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이유와 관련해 가장 먼저 안보를 거론했다. 전문가는 이어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을 꿈꾸고 있으며, 특히 5G 기술 분야에서 자립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