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소하 "정개특위 정의당 배제, 배신의 정치"…나경원 "불가피한 결과"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15:05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15:05

교섭단체 3당 '원포인트 합의'에 정의당 반발
윤 "이래놓고 합의나 협치 얘기는 어불성설"
나 "아쉽지만, 국회의 질서 따라줄거라 믿어"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한다는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포인트 합의’에 대해 배신의 정치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오늘 교섭단체 3당 간 합의가 국회 정상화의 완전한 합의라 여겼지만 합의문을 살펴보니 특위의 위원 수와 구성을 변경하고 심지어 위원장까지 교체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국회를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 바꾸고 제대로 된 삶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이라서 여러 가지 왜곡과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면 해야겠다고 달려왔다”며 “그런데 정작 비교섭단체라는 이유인지 정치개혁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게 부담스러웠는지, 그래도 위원장 바꾸겠다는 상의는 있어야 했다”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사전 합의는 아니더라도 협의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정치의 도리 아니냐”며 “그래놓고 무슨 합의 정신과 협치를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여기가 3개 교섭단체 당만 존재하는 국회냐”며 “이번 교섭단체 합의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며,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맡기로 했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으로, 여야 교섭단체간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실제로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합의 직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교섭단체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오늘(28일) 본회의 등에 합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정의당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만 결과로 남은 합의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며 “심상정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의 이 같은 반응은 예상된 결과지만, 정의당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정의당이 크게 반발할 것이라는 기자들 의견에 “정의당으로서는 비교섭단체이고 사실상 이것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국회 전체의 질서를 따라줄거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