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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기술특례' 문턱 낮추는 정부…"상장 과열·투자 위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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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 개정, 스케일업 기업도 기술특례상장 허용
심사요건 '혁신성‧기술성‧성장성 개선'…"개념 불분명"
전문가 "상장규정 개정 시장 긍정적 적용할지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6일 바이오‧4차산업 관련 혁신기업에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면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후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대폭 증가했지만, 공모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코스닥 상장 과열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역대 최대…대부분 공모가 하회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총 21개사로, 2005년 기술특례상장 도입 이후 역대 최대다.

기술특례상장은 보유한 기술이 유망하고 성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재무제표상 적자가 나타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실, 정부 기조에 따라 코스닥 기업이 많이 상장하고 있으며, 거래소도 활발하게 통과시켜준다”며 “올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27일 현재 총 7개사로, 하반기부터 증가해 지난해보다 더 많을 거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압타바이오, 수젠텍, 지노믹트리, 셀리드, 이노테라피는 27일 현재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디지탈은 상장 후 하락세로 공모가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한 곳이 대부분 바이오 업종인데, 기술 이전이나 신약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일반 제조업체의 수백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여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긴 호흡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 기술특례상장 허용…"지나친 완화" 우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표한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활성화’가 스케일업 (고성장 기업)기업에도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투자 위험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 규정은 7월 1일부터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한 IR 업체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최근 2사업연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는데, 이건 아무나 다 상장하라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며 “완화된 심사요건을 적용한 기업이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4차산업에서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의 심사요건을 영업상황‧기술성‧성장성에서 혁신성‧기술성‧성장성으로 전환한 것도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 ‘혁신성’이나 ‘4차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힘들다”면서도 “특례 대상을 확대해 성장성이 돋보이는 기업에 대해 상장 기회를 준다는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가 "정책 방향 긍정…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철 투자 필요"

기술특례상장 대부분인 바이오 기업은 사업 불확실성과 펀더멘탈에 취약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투자자의 피해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바이오 기업은 바로 수익이 나지 않아도 기술개발 투자 규모를 쉽게 줄일 수 없다 보니 이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특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펀더멘탈이 취약해 공모가 산정액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정한 상장 규정은 심사요건을 완화한 거로 보이는데, 상장 규정이 완화된 만큼, 상장 통과한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서 냉철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책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상장한 기업들이 과연 시장에서 원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로 본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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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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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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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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