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힐 전 차관보 "北 영변 폐기, 완전한 비핵화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1:32

크리스토퍼 힐 전 美 국무부 차관보, VOA와 인터뷰
"北, 영변 바깥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해야"
문대통령 '영변 폐기, 제재 완화' 입장엔 "美와 협의 의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되려면 영변 뿐 아니라 추가 핵시설에 대한 전면 공개 및 관련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대표(전 주한 미 대사)가 지난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서면인터뷰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힐 전 차관보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과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단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영변 핵시설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한다 해도 문제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여부"라며 "'영변 외 핵 프로그램은 그럼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이 남게 된다. 즉 '(전체) 핵 목록이나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영변 핵 폐기를 핵 프로그램 폐기라고 부를 순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물론 영변 핵시설 폐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길이 없다는 뜻이다. 영변이 북 핵프로그램의 1%를 차지한다면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만약 50%를 차지한다면 커다란 조치가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지만 나는 영변 핵시설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며 "영변은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곳이고 플루토늄은 북한 핵무기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북한이 영변 외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엔 '(정말) 영변이 북핵협상에서 작은 부분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2008년 제출한 신고서만 해도 부족하긴 했지만 핵 프로그램 목록을 담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마저도 없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사진=38노스]

힐 전 차관보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외에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목록)를 공개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2000년대 중반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 추가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선 아예 언급도 없었다"며 "또 북한은 신고서에 담기지 않은 시설에 대해선 조사를 불허했고, 우린 그런 제한적 방식에 찬성할 수 없었다. 그게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이어 "진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려면 우선 북한으로부터 '영변 핵시설부터 시작하는 비핵화 수순을 밟겠다'는 확약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며 " 영변 시설 외에 추가로 비핵화를 취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미국은 '이런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언급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영변 바깥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하고, 동시에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 공개가 필요하다"며 "가령 북한이 무기급우라늄을 공개할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플루토늄 생산은 멈춘 건지 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평가하고 '그런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남북 경제협력과 유엔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고 한 데 대해 "미국과 협의를 안 하고 한 발언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힐 전 차관보는 "(문 대통령의 입장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유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권리는 당연히 있지만,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미국도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