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일안보조약 파기’ 거론 트럼프..속내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5:32

무역협상에서도 안보 카드 활용
한국에도 불똥 튈까 우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동맹의 근간인 ‘미일안보조약’ 파기를 들먹이며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측근들에게 미일안보조약이 불공평하다며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돕기로 약속했지만, 미국이 공격당했을 경우 일본이 지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일방적이고 불공평하다고 느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도가 전해지자 일본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보도에 나온 것 같은 이야기는 결코 없었다”며 “백악관으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맞지 않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NHK는 백악관 당국자가 보도 내용과 관련해 블룸버그의 기자에게 “부정확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사적인 대화 중에 나온 얘기다. 조약 파기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다.

안보 카드지렛대 삼아 일본 압박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이러한 발언의 속내에는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함과 동시에,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때부터 일본을 비롯해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주요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다.

지난 4월 27일 미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가진 유세에서도 “미국이 전 세계를 방위하고 있는데, 미국에 지불할 여력이 충분히 되는 부유한 국가들이 너무 적은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방위비로) 50억달러(약 5조8050억원)를 내야하는 나라가 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내는 방위비는 5억달러(약 5805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나라에 전화해 ‘좋지 않다’고 말했고 5억달러 증액을 약속받았다”며 성과를 강조했다. 한국을 지칭한 이야기다.

나아가 “전화 한 통에 5억달러 증액 약속이 나쁘진 않은 성과이지만 앞으로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동맹국들의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를 시정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자위대 호위함 카가에 승선해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도 수차례 주일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일본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보 카드를 지렛대 삼아 현재 교섭 중에 있는 미일 무역협상에서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무역협상에서 조기에 성과를 내길 원하고 있지만, 농업 분야와 자동차 관세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안보조약 파기라는 카드를 내세워 일본을 압박함으로써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 때도 나토에서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무역 분야의 양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위해 자위대 호위함 카가에 승선했을 당시 미군 병사들이 트럼프와 멜라니아 여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호르무즈 보호비청구도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등의 국가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보호비도 청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4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중국은 원유의 91%, 일본은 62%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많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왜 미국이 아무 보상도 없이 다른 국가들을 위해 항로를 보호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스스로 유조선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항행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국가들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원유 수송 대동맥으로 불리우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원유 수출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이뤄진다. 해협을 통한 하루 원유 수송량은 1700만배럴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30%에 달한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늘려

최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방위장비 수입도 서서히 늘리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 축소를 명분 삼아 미국의 방위장비 구입을 늘리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0여 기를 운용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향후 10년간 147기 체제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F35 1기당 가격은 150억엔(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1기 당 약 1000억엔에 달하는 육상배치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도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외국군 항공기의 영공 접근 파악 등 감시 활동에 사용하는 조기 경계기 ‘E2D’도 9기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당초에는 4기만 구입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9기를 더 구입하기로 했다. 9기를 추가 구입하는 비용은 총액 3000억엔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1발에 30억엔이 넘는 요격용 미사일 ‘SM3블록2A’ 구입 등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예정돼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연말 방위비를 5조2574억엔으로 편성해 사상 최초로 5조엔대를 넘겼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0.9% 수준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지난 4월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경비나 해상보안청 예산 등도 포함하면 방위비는 향후 5년 간 GDP의 1.1~1.3%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동맹국이라는 일본과의 안보조약 파기를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방위조약 파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한미는 지난 3월 유효기간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늘었다.

외교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위비 협정은 올해 적용되는 1년 단기계약”이라며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협상은 연내 다시 해야 하는데,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 요구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