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방식에 대해 "한계에 달했다"고 언급하면서 분양가 책정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같은 방안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 장관은 총리실로 이관된 동남권 신공항 관련 "국토부의 입장(김해공항 확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택시업계 상생을 위해 다음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2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먼저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지적에 추가 부동산대책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총선 이슈로 반등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며 "다만 지금은 발표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이 아닌 산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작년 9.13대책으로 대출 규제 후 유동자금의 과도한 주택시장 유입은 차단할 수 있었다. 최근 유동자금이 벤처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확인돼 안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강남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면서 분양가 인상이 예고되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지금 HUG의 분양가 심사 방식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거론했다.

HUG는 이달 초 최근 1년 내 분양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새 아파트의 분양가는 먼저 분양한 분양가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분양한지 1년 초과된 사업장은 앞서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새 규정에 따라 3.3㎡당 4500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지만 후분양으로 선회해 3.3㎡당 6000만원 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새 대책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재 질의에 "HUG의 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분양가심사위원회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할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절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투명성이나 공정함에 비판의 시각으로 보고 있어 심사위원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주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공개했더니 분양가가 10%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가운데 철회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철회)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2기신도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교통과 일자리 문제 때문이다"며 "3기신도시는 최대 40%까지 자족시설을 담고 계획단계부터 교통대책을 함께 설계해 국민들이 어디에 살던 주거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총리실에 재검토하기로 한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지자체장들이 국토부의 안인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면서 총리실에서 입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신공항 입지가 가덕도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국토부의 입장(김해공항 확장안 고수)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리실 재검토가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국토부의 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고시 절차가 남았는데 설계, 시공 권한은 모두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 지자체의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또 카풀, 타다와 관련된 택시업계 상생방안을 다음달 재차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완전월급제 등을 사업자 단체가 입장을 번복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며 "기존 신사업을 제도 안에 끌어들여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를 해소해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한 상생발전방안을 다음달 중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업계 주52시간제와 준공영제 도입을 두고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 주52시간제 도입이 늦어진 이유는 요금인상이 늦어졌기 때문이다"며 "정부 관할 버스는 연초 요금을 인상했지만 시내버스 요금 인상 결정이 늦어지고 이에 따른 임금 교섭이 늦어져 합의시기가 낮춰졌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 투명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일산 출마를 강조했다. 최근 김 장관이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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