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세무행정을 당부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이 108조원인데 징수액은 1조4000억원으로 징수율이 1.3%에 불과하다"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부동의 체납액 1위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액이 2225억원이고, 그 아들이 235억원을 체납하고 있다"면서 "받아낼 수 있겠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김현준 후보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국민들의 공분이 상당한 것으로 안다"면서 "체납 전담팀 통해서 은닉체납 조사를 강화하고 면탈범에 대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들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조사가 기업을 길들이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정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에 국세청장이 동석했고, 유치원 대책 발표에도 국세청장이 함께 했다"면서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 서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정권 호위무사'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세법에 정해진 대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도 명백한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에 조사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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