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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지능적·악의적 탈세 세무조사 집중"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16:02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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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공정성·투명성 한층 제고"
"성실신고 지원·과세 인프라 확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사통'으로 불리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4일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김현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취임 이후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함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총 조사건수 및 비정기 조사 비중을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부담은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향후 세정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성실신고 지원, 공평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히 진단하고 개혁해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면서 "고의적·악의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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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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