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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국민들, 반칙·특권 일소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46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 지적
사학법인 횡령·요양시설 회계부정 등도 대책 주문
"기성세대 관행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의 거대한 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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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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